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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등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노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어요, 회사가 도산까지 했다면? 대지급금 제도 (2026년 8월 개편)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20%부터, 회사가 안 주거나 아예 도산해버렸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도산대지급금 확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떼줘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로 알려진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와 기한, 그리고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차 출근율 80%,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달해도 연차가 0이 되진 않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해도 출근율이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율 계산 공식과 소정근로일수에서 빠지는 날, 출근·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볼까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병가·업무상 재해 휴업 같은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이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연금 수급 시 자동 반영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써줬어요, 그럼 무효인가요? — 미작성 시 회사만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다고 근로관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회사만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투잡이면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두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이중가입되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함께 4대보험별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당했어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속 6개월 미만,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안 되나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짜리 일용직이나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그날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다? 2026년 오남용 방지 지침으로 정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이유와, 2026년 4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는 게 맞나요? 조건 3가지와 흔한 오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아무 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수습 경과일수·직종 3가지 요건과, '수습이면 무조건 90%'라는 흔한 오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알바도 연차 있나요? 단시간근로자 연차 비례 계산법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비례 계산 공식과 시간 단위 반올림 규칙,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을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1일? 26일? 대법원 판례로 정리
입사 후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을 기준으로 1년째 퇴사와 1년+1일째 퇴사가 왜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와 청구 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 미지급 시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진정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계산 방법 6단계와 절세 팁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예시와 IRP 연금 수령 절세 팁까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될까? 취득·상실신고 절차와 과태료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시킬 때마다 해야 하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을 보험별로 정리하고, 늦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할부 취소하거나 중도에 다 갚으면, 수수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할부 결제를 취소하고 싶을 때와 남은 돈을 미리 갚고 싶을 때는 적용되는 권리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청약철회권, 기한전 상환, 할부항변권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계약직 반복 갱신, 전적하면 근속연수 끊길까?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계약직을 반복 갱신했거나 다른 계열사로 전적·전출했을 때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원칙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넘게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를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와 소멸시효, 형사처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진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부가세·원천세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마감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규정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12년 만에 대법원이 없앴습니다 — 뭐가 달라졌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빠졌습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 처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반차 4시간, 반반차 2시간 — 연차 차감 계산법과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반차와 반반차는 각각 몇 시간이고 연차에서 얼마나 차감되는지,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지, 2026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도입되는 시간 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공고, 합법인가요? 알바생이 확인할 것
채용 공고에 흔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실제로 적법한지, 조건을 못 채웠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 뭐가 달라졌나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군 입대 전 퇴사,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대를 앞두고 퇴사하거나 휴직할 때 남은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받는 법 — 조건과 신청 방법
경차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신청 방법, 감면이 끝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됐다는데, 아직도 '연 나이' 쓰는 법이 있다고요?
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정당한 퇴사사유 6가지
체불임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사유 6가지와 이직확인서 처리,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vs 확정신고, 언제 뭘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차이, 각각의 신고·납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조건과 신청 방법, 언제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자동 전환 시점, 간이과세 포기 절차와 언제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사유와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9가지와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유 없이 받으면 생기는 문제도 확인하세요.
공휴일 사이에 연차 붙이기, 미리 계획하면 다른 이유
대체공휴일 제도와 샌드위치 데이 개념부터, 연차를 공휴일에 붙여 긴 연휴를 만드는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정산되나요?
프리랜서가 매번 원천징수당하는 3.3%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연차 강제로 쓰라고 하면?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
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 지시가 합법인 경우와 위법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연차대체제도의 적법 조건, 시기변경권, 위법 시 진정 제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 항목 없으면 위법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항목이 빠져 있을 때 대응 방법도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나도 영향을 받는지, 내 월급이 실제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회사가 안 지켰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