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됐더라도 실제 사정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이거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관련 규정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수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금 관련 문제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관련 문제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회사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의 일부 폐지·축소로 인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직장 내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그 밖의 인격적 모욕을 당한 경우
- 채용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편도 통근시간이 대폭 늘어난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건강·가족 관련 사유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도 회사가 휴직이나 배치전환 같은 조치를 거부한 경우
- 가족을 간병해야 해서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정
-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 권고사직, 희망퇴직처럼 회사의 요구로 퇴사한 경우 (형식은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여기 나열한 사유들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개별 판단합니다.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걸 권합니다.
이직확인서, 왜 중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등이 기재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수급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관련 규정). 만약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 기본 요건을 확인합니다.
- 퇴사 사유가 위에서 설명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급여명세서, 진단서, 인사발령 통지 등)를 미리 모아둡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유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처리 시 생기는 부담(고용보험료 할증, 정부 지원금 제한 등)을 피하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관련 증거(퇴사 권유 문자, 면담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잘못 기재됐는데 회사가 정정을 안 해주면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미리 문의하는 걸 권합니다. 퇴사 후보다 퇴사 전에 확인하는 게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