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고 그 금액대로 신고했는데,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내가 실제로 낸 돈"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 즉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실거래가를 낮게 적어 세금을 줄이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200만원인 차를 8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도,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되고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적용해 84만원이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신고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형식·제조연도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잔가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잔가율을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합니다. 즉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내려가고, 그만큼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해두면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세율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비영업용 그 외 자동차(승합·화물 등) | 5% |
| 경자동차(승용·그 외 모두) |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그 밖의 차량(이륜자동차 등) | 2% |
경자동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은 데다, 별도의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받는 법 참고).
참고로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지 않고, 등록세도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경형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신고·납부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의이전을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에 1일 0.022%씩 가산
84만원짜리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만 약 17만원이 추가되므로, 기한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무상으로 물려받은 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무상취득이라 실제 지불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더 길게 적용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면 과세표준이 달라지나요?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거래 증빙으로 명확하므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개인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폐차 직전 상태라 시세가 거의 없는 차인데도 시가표준액대로 내야 하나요?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실제 상태(주행거리, 사고 이력, 파손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연식과 차종 기준으로 일괄 산정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나쁜 차를 헐값에 산 경우 체감상 세금이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더 낮다는 점을 증빙하더라도 시가표준액 하한이 적용되는 구조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개별 사정을 문의해보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조회와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